법령 민사소송법 제6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4 선고 2007구단9139 판결
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2002년
5. 서울고법 2002. 4. 11. 선고 2001나29553,66668 판결：상고기각
[건물등철거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[하집2002-1,237]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
2000년
1999년
10. 서울행법 1999. 11. 19. 선고 99구22560 판결 : 항소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14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4년
11. 서울민사지법 1994. 6. 16. 자 94라333 제9부결정 : 재항고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94(1),520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1993년
1992년
15. 대구지법 1992. 6. 10. 선고 92나148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92(2),39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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